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연봉계약 상 연봉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이를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연중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국가마다 물가수준이 상이하므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또한 국가마다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인건비 수준이 상이하므로 가사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월 평균269.4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는 약 2,591,53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후 재입사는 당초에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