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타 근무자의 진술이나 업무 내용은 근로자성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위탁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급여의 신고는 최저임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대출의 상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출의 금액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중간정산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출의 상환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만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의 발생조건이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가닝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급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5주간 근무한다면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고,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의 면담 시에는 향후 계획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본계약 시의 임금과는 별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