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임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업무상 지시 내지 명령에 의하여 거래처와 회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식에 대한 지시 명령을 입증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증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해당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이직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 등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