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징계의 종류로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11년 근속 시 1년 만근에 의하여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인지 또는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원청과의 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는 5시간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포괄OT 5시간이 5시간분의 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로 5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포괄OT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포괄OT 5시간이 5시간분의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시간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사적인 인신공격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