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적용되는 나이는 당초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장에서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식대 및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연봉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7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2.2차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통보는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