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미이행 시 별도로 과태료 내지 행정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진단서 상의 일수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의 지급이 상기와 같이 지연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별 노동조합 유무에 대하여 별도로 정리된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련 뉴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이 가능하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7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임을 요건으로 하므로 출산하기 이전에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