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에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호봉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의 판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설루 부당젘짓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다른 조건없이 출근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5월분 식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식비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신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신고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산이나 폐업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