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입일자가 입사일자와 다르더라도 가입 시점에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었다면 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019.7.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새로 기산하며, 만 3년 근무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 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침 미팅이나 조회에 대하여 별도로 유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제의 잔재로 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