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장에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 미달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타 공제의 차감이 아닌 각 임금항목별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산정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려면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비처리의 범위 내지 보험료의 경비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시행이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