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직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치과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주 7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는 OFF입니다(유급휴가)
저희 근무지는 원장님 1명과 진료실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실 직원 5명이 모두 나와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일 24~25일 기준으로 1/2 이상이 4명이서 근무하는 날이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상시근로자의 의미가 그 날 출근한 근로자의 수 인건지 ?
가입된 사대보험 고용자 수인건지 ?
노무사분들의 견해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다르고 ~ 어떤 노무법인 대표님께서는
노무사들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같은 근무조건에 근무 중인 경기도 쪽 치과의원 노무사님은 5인이상으로 보는게 맞다고 하시고
부산 지역에서는 5인 미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시고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령에 의하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출근한 근로자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일 기준 24~25일간 1/2이상이 4명이서 근무할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한달간 일평균 근로자수가 기본이고,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일 전 한달간 5인 미만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노무사 기초입니다.
대표노무사가 이야기했다는건 그냥 본인이 잘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뻥친 것 같네요;
노무사 수험생도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은 압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과는 전혀 무관하고
상시근로자 산정이 필요한 어느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가령 해고를 당했다는 등 5인 이상/미만 판단이 필요한 시점 기준)
이전 30일동안 영업일별 근로한 인원을 모두 기입하고 모두 더한 뒤 영업일로 나눕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모두 포함하고 대표는 제외)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장은 개인사업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한달 간 4명 이하로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