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의 변경 여부 내지 변경한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지급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고용관계 종료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의 산정방법이 인센티브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이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나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휴무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타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취득신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전의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