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회사에서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 외에 명예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근거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 요건이나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한편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 직정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한 피보험기간의 총합과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오피는 근로자의 채용 지원을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채용 취소 시 오퍼 레터 자체가 근로계약의 체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채용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의 수당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 월 급여에 비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계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군 경력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