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명절·기념일 지원, △경조사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식비·식권 지급,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 사실 자체가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중의 의료기록이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옶션이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직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금품청산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