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 사업장의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등)과 수급인 사업장의 정규직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 조달, 유지, 개발, 활용하는 관리활동을 의미합니다.인사관리에 있어 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론이나 제도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장려금이란 학업,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부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부상의 정도나 잔존 노동능력,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의 9급 공무원 시험 복수정답은 합격 발표 이전에 결정된 것이므로 당락이나 추가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입직확인서 내지 이직확인서는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상자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치더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