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이나 신입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재계약 시에는 신입으로 표기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정 시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에서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날은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한 날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가일 외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월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워력상 일수를 기재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 12개월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 가산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전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사업장은 해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영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