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이후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업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달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또한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로서 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