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생활수당이 지방 발령에 대한 실비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이와 달리 다른 임금과 동일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상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종전의 계약직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