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성격이 다른 계약으로서 계약 내용이 상이하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 시에도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계약조건을 기재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증명서 발급 시 경력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인턴기간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항목별 금액 뿐만 아니라 계산방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령대별 소득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위서의 작성이 징계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의 소명을 위하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징계절차로서의 징계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상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