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가 아닌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언제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산재신청 시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상여를 포함한 연봉을 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배우자의 출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과소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외에 근재보험 등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전체 조합원 수에서 과반수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1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