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통보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근속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도급계약 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파견계약은 인력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이나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 수급기간은 퇴직연금사업자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싱적으로는 55세 이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용 기간 설정 시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를 공제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