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한주가 2개 달에 걸쳐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교육기간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반차 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지와 합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만 1년 근무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대체근무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1년 미만 기간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약고지를 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605,078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