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다음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변경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합의없이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직업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되므로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 지급읨 가 없습니다.다만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