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매 가동일 별 연인원 수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권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식권의 지급에 차등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나 지원금이 지급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은 본인부담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이나 연봉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개념은 아니며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촉탁직의 경우에도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 시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합의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별로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후 탄력즉 근로시간제의 변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피보험기간의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중간에 2주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