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교통비를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주휴일을 제외한 1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당 6일이 피보험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40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8시간 40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여금 지급 당시에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