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시 비용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10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근무지의 퇴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자나 CEO에 대한 교육의 경우 민간 기업이나 협회의 경영자 교육, 주요 대학의 최고위과정이나 최고경영자 과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직업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로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 지각과 조퇴를 누적하여 8시간 단위로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8시간에 미달하는 잔여분을 이월할지 또는 임금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나 연차휴가의 소급적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휴무일수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