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는 「단체」를 말하므로 노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2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으로 결성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사용계획서 상에 지정한 날짜 내지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최저임금 결정 시 임금실태조사 자료,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2)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임금지급기 1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가와 휴일은 개념상 구분됩니다. 휴가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에 대하여 지원자격이 인정됩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자 중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지원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사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문자메세지의 경우 해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