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은 근무형태나 내용에 비추어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빙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을 일시에 부여해야 합니다. 15일을 월마다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다만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만큼은 여유를 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 신고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