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은 약 9,167원이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는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하여 근로자 내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 승인되었음에도 지원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발생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초과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법정공휴일은 16일로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의 공휴일 일수에 관계없이 공휴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반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