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변경과 별개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국민연금 할인이 두루누리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원금 요건 충족 시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차수당에서 공제되어 월 급여가 지급됩니다.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회사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체불임금을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또는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에 의하여 형식적, 실질적인 고용관계 종료 절차를 거친 후 촉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과 촉탁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일시금 형태의 퇴직소득에는 6.6~49.5%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전체 퇴직소득세액의 30~40%를 감면받아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에는 선사용),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중 일부는 통상근로, 일부는 단시간근로를 한 경우, 15일 * (통상근로기간/1년)+15일(단시간근로기간/1년)*(단시간근로시간/40시간)으로 비례산정하여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