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서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약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질의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종료 후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본채용이 이루어져 근속이 이루어졌다면 2023.1.9.자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5.3.시점에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세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기본급의 10퍼센트 적립이나 수당 포함 실수령액의 10퍼센트 적립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구두로 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야간근로만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야간근무만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 통보 절차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사청구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불승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승인 사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나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