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직업상담사의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직업상담사 직무로의 취업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겅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현재 구체적으로 법 개정안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밥 개정 시 법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중일 것만을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 시 용역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수습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