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자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날을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은 현장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기준법령 상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우편 발송,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검진기관에서는 회사에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며, 일반 건강검진 결과는 필요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부터 전달받은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 시 용역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의와 같은 산정방식이 별도로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공제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협약 시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