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지각이 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는 명칭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였으나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업교육훈련지원금이란 당해 사업장의 이직예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에 따른 진폐건강진단 방법은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2.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3. 폐기능 검사 4. 폐기능 판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이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이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전환훈련 지원금이란 이직예정자를 상대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현물이나 상품권, 어음,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