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 위원회가 있다는 자세히 알고 싶어요.어떻게 구성되느지도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난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다라구요.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요? 하는 역활등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며(최저임금법 제1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동법 제13조).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동법 제14조제1항).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차기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난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다라구요.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요? 하는 역활등 자세히 알고 싶어요.
-> 문의하신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립근거는 최저임금법이며, 구체적인 정함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는 명칭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였으나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