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정상여에 대하여 세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자금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경우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해고에 의하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50분에 대한 임금은 11,000원 * 50분/60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5만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중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는 15일이므로 임금은 75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인 경우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임금항목 별 금액 변경 시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기의 사직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입사일자가 2021.12.10.인 경우, 2022.12.9.자로 마지막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022.12.9.일자에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는 근무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교대제의 편성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시간의 제한(1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