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실시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새롭게 교육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는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근무가 매월 2회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약 369,091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파견법에 따라 파견계약을 합산한 근속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중간에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면 새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게시간은 그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