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1년 단위로 절삭하지 않으며, 1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내지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활임금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월급여액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 직장에서 재직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통상적으로 모욕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사용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동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산정 시 2,467,612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