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이 퇴사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퇴사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매년 정산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이나 채용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차등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우선변제가 적용됩니다.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전액은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약속어음설정, 근저당설정, 예금질권설정, 예탁금입금 등은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쟁의행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실제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감액된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감소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