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다만 통상적으로 간이세액표를 사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의 변동 여부나 피부양자의 변동 여부 등 근로소득세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근태불량의 비위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인사처분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현 직장에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내지 정산 과정에서 사업소득의 확인을 통해 겸직 사실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무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특정 직무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합병 자체는 퇴직금의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합병에 의한 고용승계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