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사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1번 코드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합니다.직업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 중에는 군인연금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상기의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손해에는 요양급여를 초과하는 요양비용,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내지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x 3시간으로 산정합니다.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겸직 중인 사업장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실제와 다르게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관할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일용직이더라도 1주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었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내지 전환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