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4대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법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급여나 연차휴가, 유급휴일이 부여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주휴일 또는 법정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신청 자체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타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제재나 인사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수반하여 연장근로의 강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구직외활동으로 직업심리검사를 제출하며 여러번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한번으로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하나만 제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소득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