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업무수행을 거부한 시간은 인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시급제의 경우 시간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상여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대하여 상기의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재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발생 여부는 휴게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연봉협상 시의 인상수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사직서 상 퇴사일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주말이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관서로부터 감단직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