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입사한 첫 해에는 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않으므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난이나 폭언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면 그 이전에 병원에 다닌 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을 배정한 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차량유지를 위하여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업무까지 지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생계급여는 중단된 달까지 지급되며, 그 다음달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월 급여 부분은 질의에서와 같이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상여금 부분은 나머지 월수가 아닌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상여금은 이와 별개로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