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이 원칙이며 이는 산재 처리 시 산재보험으로 지급됩니다.법정 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요건 충족 시 부여되어야 합니다.무급이 원칙인 법정 휴가는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유급이 원칙인 법정휴가는 무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별로 복리후생비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신규입사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변경의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반수의 의견청취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8일부터 12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2.3일 유급휴가, 2일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등본 및 이력서는 근로기준법 상 의무적 보존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서류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보유기간 약정에 따른 보유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EDI 등을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제반 금품을 모두 포함하므로 임금성이 있는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부장이 직책상 부장일지라도 노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있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참여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