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경우,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미만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고,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6시간을 한번에 소진해야 한다면 2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페이지 여백이나 용지 크기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페이지 스타일 메뉴에서 페이지 여백을 줄이거나 인쇄 영역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사로 정산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월없이 연차수당 지급을 미룬 것이라면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월의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와 퇴직금이 합산되어 동일한 날에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금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기간제 근로자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는 3개월 가량으로 설정합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본채용 시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일당에 통상근로계수와 7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급여 내지 실습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실습 진행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