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명령이 정당하려면 전보의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전보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건강문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급적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계산을 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4.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재직 중이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가급적 퇴사한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통한 제재는 어렵습니다.형법 상 사생활을 묻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절차를 통한 대응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전부터 공백없이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의 만료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안하여 작성한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계약서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 30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3.퇴직금은 실제 근속기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는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 종료 전에 무단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착오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