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성과장려금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전액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후에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이나 연봉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따라 임금인상 내지 연봉인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추가지급에 대하여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로 인하여 성과급의 미지급이나 부분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기본시급이나 기본급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형식상 기본급 내지 기본시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 1의 경우 2025.1.1.시점에서 만 3년에 미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질의 2의 경우 2023.1.1.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만1년에 미달하므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오입금된 임금은 부당이득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필요서류가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임에도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