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실제 주휴일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상 문구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합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협약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임금협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 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직금의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여를 월 평균 소정근로일수 13.035로 나누어 일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인원 감축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