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직후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3.1.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1년 미만 사용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연차휴가 누적 갯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4.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5.연차휴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지각 시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에 공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초과하는 지각비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휴무일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시간표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표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서 퇴사 시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해당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2.퇴사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