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택근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재택근무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는 생활지원금 지급자격 요건 상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회식 자리 및 술자리, 술 권유를 거부할 수 있고 사업 주는 근로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문책 없이 근로자의 응답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해당 내용 자체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각 요건의 해석이 불확정적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2.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사안이 특정되지 않은 면책 합의의 경우 효력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3.위 사항들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자는 즉각 당월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바로 퇴사 처리 된다.-사직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나, 사직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 숙소사용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의 근거없이 회사의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퇴거요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실신고 유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되었으므로, 우선적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교대제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에 교대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달리 교대제 근무가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해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안구에 위험요인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재해와 업무 간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업무환경과 재해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내지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된 업무가 사무업무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의 경우 고용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